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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北 인권 침해’ 리스트 1476건…몽타주도 만들었다

2020-08-18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016년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죠. <br> <br>정부는 통일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죄를 묻겠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작성한 가해자 블랙리스트는 1500여 건,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는 7건입니다. <br> <br>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자유를 찾아 국경을 건넜다 강제로 다시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. <br><br>보위부원들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낙태까지 시킵니다. <br><br>정치범 수용소에선 구타와 폭행은 일상이고 처형당할까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.<br> <br>탈북민 이영주 씨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뒤 3년간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습니다. <br> <br>짐승보다 못한 삶은 살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 밤잠을 설칩니다. <br> <br>[이영주 / 전거리교화소 수감자] <br>"때리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죄를 묻고 싶죠.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" <br> <br>정부는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2017년부터 탈북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통일 후 가해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배상받을 근거 마련을 위해섭니다. <br><br>법무부가 현재까지 작성한 가해자 블랙리스트는 모두 1476건. <br> <br>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는 지금까지 모두 7건이 작성됐습니다. <br><br>독일 통일 전 서독이 중앙범죄기록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4만 3천 건의 범죄 기록을 토대로 인권 유린자를 처벌한 걸 본뜬 겁니다. <br> <br>[지성호 / 미래통합당 의원] <br>"북한 인권문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. 공소시효가 따로 없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2018년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3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외부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 <br> <br>박수유 기자 apor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강승희 <br>영상편집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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